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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건물 환경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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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주체
- 청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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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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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관리
- 상하수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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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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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실내공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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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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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관리
- 시설관리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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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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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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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실시
소독실시 의무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만 해당)와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만 해당)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및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집단급식소(집단급식소 중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기숙사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만 해당) 학교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소독업무의 위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 >에서, 소독횟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소독실시 의무를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의 관리·운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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