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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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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청결유지의무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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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배출

분리배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등은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위반 시의 개선이행조치

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보고 및 검사(위탁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6호).

위반 시 제재

폐기물배출자가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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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포함) 배출

무단투기 금지의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수수료 징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각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조례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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