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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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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2020. 3. 31. 발령, 2020. 4. 1. 시행)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제1항)

다만,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제2항제2호).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3항 및 별표 3).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

3. 법정직무훈련과정

4. 외국어훈련과정

5. 특화 훈련과정

 

▪ 집체훈련과정

▪ 원격훈련과정(인터넷원격·우편원격·스마트훈련) 및 혼합훈련과정

수료기준

▪ 집체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 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39조제1항제1호나목)

①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100점 만점 기준)

② 다만,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라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

지원한도

 

▪ 계좌신청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고 함)를 발급받아야 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 제6조 및 제7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시행 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좌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부칙제2조).

 

▪ 계좌의 지원한도(「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4조)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다음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추가액

1. 기간제,피견, 단시간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 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지원기간

▪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계좌재발급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말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5호).
▪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8호).
▪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2호).
▪ “법정직무훈련”이란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3호).
지원 신청 및 처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자체훈련계획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처리 절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32조 및 제34조)
묶음 개체입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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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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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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