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총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의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57쪽). ※ 연차휴가, 연장...
... 이용 근로자의 근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4쪽 참조). 또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3쪽참조).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야간 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81쪽).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야간근로는 사전에 예정하여 확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일 야간근로가 실제로 수행되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의...
...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한번 부탁 드려도 될까요?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려고 합니다.급여명세서에 나온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항상 저렇게 고정 되어 있고요휴일근로를 하던 안하던, 연장근무를 하던 안하던 금액은 고정이며 연봉에 고정 되어 있는...
...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확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계산을 하면 아래와... 근로수당 584,440원보다44,930원이 미달되게 나옵니다. -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79,440원이 있는데 실제 휴일근로를 몇일로 잡았는지...
안녕하세요.근로복지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 사항이 많이파일로 정리하여 드리오니확인하시고000.000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추가로 공제하거나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시간외로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이 근로시간에 갈음하여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일근무로 환산하는 것이 아닌 휴일근로 1.5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것이...
... 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인하여 사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또한 특별한 수당없이 오전8: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적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 지급가능)- 이와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업무량(휴일근무도계속하게됨)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 되는일인지... 근로자로서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고 그에 대한 임금, 수당, 약속한 위로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정말 2달동안 휴일이랑,...
...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GO버스회사” 버스 운전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취업규칙에 따라 “GO버스회사”가 시행한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로일의 근로에 대해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고, 오전근무자에게 2시간, 오후근무자에게 3시간의 야간근로를...
...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