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영업신고 방법 미용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 신고 최초 영업신고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최초 영업신고신고 대상 및 절차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와 다음의...
... 신고영업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영업신고 개념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 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과점 창업 준비가 완료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 영업신고 ☞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음식점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입니다.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 검토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절차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네일)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방법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영업행위로서...
...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2. 피고인이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여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주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甲과, 甲을 기망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乙 사이의... 할 수 없고, 달리 乙이나 乙한테서 영업 일체를 양도받아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丙이 영업신고 등을 하여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영업의 판단 기준
...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동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동 장소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상기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상기업소의 영업형태는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수거·배달하여 주며, 동 장소에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는 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학원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귀하가 주장하신 상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지방사무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이러한 용도변경에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나.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나 같은 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장등록 정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무상임차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호는 한글이 원칙입니다. 다만 괄호로 영문표기는 가능합니다예시)더불어 살기(with life) -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건물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서를 첨부하시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시면...
안녕하세요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수정을 하고싶습니다.아지 접수중으로 뜨는데 다시 할수있는지요?
... 귀하의 사업자등록은 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 수정을 원하시면 홈텍스 -> 세무서류신고,신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 업태=서비스 , 종목=구매대행업(기타중개)로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저는 현재 소매 ,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입니다.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정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대행업의 종목을 조회하지 못하였습니다.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상의 거래는 대부분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자등록이 온라인상 거래이시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업종상 구매대행을 삽입하시고자...
사업자 대표변경과 사업자 종목추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세무서에 가야 처리가 되는지요?필요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경할 수 없으므로(가업상속 제외)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폐업일로부터 25일 안)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익년 5월달)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는 민원실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업종 중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1.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떤 자격조건 이 필요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2....
... 사업자의 목적란에 행정서비스 업종 명시),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사업자인...
...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나씨는 무등록..., 제2항 및 제37조제5항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헬스장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다른 일반 헬스장과 차별을 두기 위해 헬스장 면적 중 65%를 욕탕, 사우나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은 최근...
..., 사우나 관련 시설이 있으면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한거야!”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헬스장...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이난동씨는 투숙일 다음 날 오전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다른 객실 투숙객의 항의를 받은 김주인씨는 11:00경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이난동씨에게 다시 한번 퇴실 시간이 12:00임을 알리며 그 시간에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숙박 계약에서의 숙박업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다수의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서 영업하고, 객실 제공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기도 하며, 사전에 고객과 입실 및 퇴실 시간을 단기간으로 정해 그...
...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규정 중 제98조제1항(다만 제3호를 제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