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 제69조).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57쪽). 야간 휴일근로 의무적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 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6쪽). ※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휴일 휴가...
...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되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 81쪽).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야간근로는 사전에 예정하여 확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제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81쪽). ※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출국연수약정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받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 근로자들이 기술 연수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 회사의 공장에서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상시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까지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인하여 사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또한 특별한 수당없이 오전8: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적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일정액을... 포괄산정임금제라 합니다. - 다만,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정하는 계약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개...
... 드려도 될까요?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려고 합니다.급여명세서에 나온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항상 저렇게 고정 되어 있고요휴일근로를 하던 안하던, 연장근무를 하던 안하던 금액은 고정이며 연봉에 고정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확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일시간외근로를 3.5시간으로 계산하고...
...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월은 12시 30분 부터 10시까지 8월은 4시부터 10시까지 였습니다. 궁금한 점 문의드리겠습니다.1.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7월에는 주로 9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2.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이 이상의 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50%를 추가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질의 3. 아르바이트 형태도... 대상이 됩니다. - 상기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등 임금이 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라고 쓰여있는데 현재 교수님께서는 연구비에서 지급할수 있는 연구비가 없다면서 퇴직금을 주실수 없다고 하십니다.근로법에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고, 상시 근무하는 직원수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의 50%를 지급할수 있다고...
... 고정급으로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일,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받는 금액인가, 결근/지각시 보수를 공제하는가,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가, 유사업무를 하는 동료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세금은...
... 10일이 계약 만료일이므로 4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는데근로자 본인은 4일부터 일을 했으니 3일까지가 만료일이고, 4일날... 중간에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기간 만료된 이후에 자동연장된 개념으로 봐야한다며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십니다...
...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별도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고 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로일의 근로에 대해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고, 오전근무자에게 2시간, 오후근무자에게 3시간의 야간근로를...
...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 찾아가 사정을 말하는데... 과연 A씨는 주 52시간을 넘어선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규정 외에도 주 52시간...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종 지원금 정책...
... 나기사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시간동안...
...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또한, 이 사례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