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 대한민국 국적취득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202호, 2018. 12. 18. 발령, 2018. 12. 20. 시행) 제1조 참조].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학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정심사의 기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결혼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1] 구「국적법」 제13조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중국인 여성에게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1996. 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문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아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호적부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다. 호적부(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취적(就籍)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2. 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병설이 타당하다.
...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2. 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병설이 타당하다.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따라 1966년 1월17일 결혼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남자와 독일여자 사이에 1966년 6월 20일 출생(결혼 성립 후 146일째)한 남아가 동 한국남자의 호적상 동 한국남자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귀문의 경우 동 남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석한다.
...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해당사건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 (판시사항)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의 위헌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소’ 부분의 위헌 여부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소’ 부분도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과...
1.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의미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3.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특히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ㆍ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2. 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이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대한민국헌법」...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요구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적 용되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9항...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 3-16 2번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초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아이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를 초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된...
....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부모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 1년 이상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존경하는 영사님 무더운날씨 교민을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중국 여성과 혼인을 하여 성실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하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중국에있는 딸아이를 초청 하고싶은데 구비서류가 어떠한 것이 필요하신지 여쭈어...
....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6.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②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아들이 중국인과 결혼을 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며느리와 저의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4월 중에 저의 며느리의 부모님(중국인) 등 며느리의 직계가족들을 초청하여 모신 자리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자합니다.1. 며느리의 부모님 외에...
....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초청에는 인원수 제한이 없으므로 장인,장모,조부,조모 모두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증은 친족관계 및 입국목적이...
... 잘못 구입한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데도 없고 해서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환매를 해준다고 하던데훼손되지 않은거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구입한게 아니여도 상관없나요?...
수입인지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교환 또는 환매(환불)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수료 5%를 공제한 액면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융업무가 가능한 관내국 이상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 미국 국적을 가진 존이 미국 국적인 순덕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제사법 제1조의... 재판할지가 문제됩니다.
존과 순덕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쌍방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대한민국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사례와 같이 의족의 파손을 신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 체격과 건강함이 넘치는 20대 대한민국 청년 복근남씨!. 찬란한 20대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입영을 할 수 없다고 결심을 굳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복근남씨는...
정답은 “나면제: 인적사항 공개는 엄연히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야. 또,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에 위법성이 있어서 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병무청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공개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배우 독고진의 소속사 건물 앞에는 항상 팬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성스러운 팬들은 소속사 건물 옆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사무실을 엿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사장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그 판단은 당해...
...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을 매수해 유경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경옥은...
실제 매수자인 조필연과 이름을 빌려주기로 한 사교클럽의 유경옥 사장과의 합의를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 유경옥 사장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명의이전을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기재되고, 외형적으로 유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