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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dltmaaa
    2020.12.2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내년 1월 23일이 계약 만료인데 임대인은 저한테 25일 아침에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계약 연장은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계약 연장이 어려울것 같다는 통보를 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전까지 아무런 통보나 계약 변경사항 등에 대한 것들은 들은게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위해 계약 만료 1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나요?
  • 낸시
    2020.11.18
       댓글
    1.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임차인 A와 1년 계약후 10개월만에 나가길 원해서 새로운 임차인B와 계약하는데 차임 5%를 증액 할 수 있나요?
    2. 만약 질문1 경우에 증액 할 수 없다면 어떤식으로 계약해야하고, 추후 어떻게 차임 증액을 할 수 있나요?
    3. 최근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서 한장은 1년에서 모자라는 2개월은 기존금액으로 하고 또 계약서 한장은 나머지 10개월에 차임 5%증액으로 계약하였는데, 며칠전 중개사가 통보하기를 얼마전에 법이 변경되어 이런 계약은 불법으로써 차임 5% 증액 할 수 없다고 증액전의 차임으로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업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부법령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그런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제 이법이 변경되었나요?
  • 임차자 보호
    2020.11.09
       댓글
    6개월간('20.7.30~'21.1.29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주하였으나, 사정상 갱신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10. 30일 해지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상 3개월 전까지 통지해야한다는 조건을 들어 10. 29일까지 해지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1. 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지는 6개월~1개월전까지 인데, 특약으로 3개월전까지 약정했을때 임차인이 불이익한 조항인데 어느게 우선인가요? 법인가요? 아님 특약인가요?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3. 해지통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10.30일 통지를 했기 때문에 3개월후인 '21.1.30일이 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고 나서 '21.1.30일 이후 새로운 해지통지를 하고, 이후 3개월 후인 '21. 4.29일이 되는지요?
    사정이 급해 빨리 해지하고 싶습니다.
  • 나의 임대차
    2020.09.29
       댓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년전에 5만원을 올려줘서 현재 35만원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내년(2년만)에 5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차 3법에 보면 5% 월세 상한가가 있는데,
    이번에 5만원을 올려줘야하는지요?
  • 월세임차인
    2020.09.25
       댓글
  • 안홍가
    2020.09.16
       댓글
    전세 임차인 입니다. 내년(2021년) 4월 계약 만료이고요.
    "1억을 올려 계약갱신 하거나, 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실거주할 것이다.."라는 요구를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압니다만,
    전세 보증금 인상을 위한 편법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규제가 있는지요?
  • 촌놈
    2020.08.16
       댓글
    - 요지 -
    1. 아파트 전월세 계약기간에 2020.6월말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1개월 이전에 전월세 기간 연장여부는 임차인에게 문의하여야 함. 임대인은 6.11일 임차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SNS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음.(1개월 경과함)
    - 내용:외국에 있으므로 계약 조건에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문의를 하여 SNS상 알려드렸고 8월경 입국한다길래 현재 조건으로 8월말까지 하고 8월 입국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SNS상 협의를 하였음
    - 질문 -
    1.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1개월이내 기간연장여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는 사항은 사실이나 SNS상 8월까지 현재 조건으로 서로 협의를 하였는데 관련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
    - 실 거주를 할려고 해도 계속 있겠다고 해서 답답함
    2. 묵시적계약이 성립이 된다면 2년이 지나는 2022.6월 현재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를 할 수 있는지 ?
  • xroad
    2020.08.05
       댓글
    안녕하세요, 개정된 임대차법 관련 문의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의 2년 실거주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대중인(전세) 아파트 만기가 되면 실거주를 할 예정인데,
    이 기간중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무 및 학업상의 이유로 1년 이상 해외파견을 나가게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해외 유학 및 파견) 예외조항이 인정되는지,
    혹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에 준해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4년된 전세계약
    2020.07.31
       댓글
    기존 임차인과 전세계약이 이미 한번 갱신되어 4년(2+2)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해줘야 하는 하나요 ?
  • 임대차3법
    2020.07.30
       댓글
    임대차3법 이후 묵시적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계약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이후에 만약에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
    기존에 법대로 묵시적계약으로 2년이 더 갱신되어 사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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