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 100문100답

  • 집주인의 부인

    조회수: 15751건   추천수: 4472건

  • null.2461.null.517199 1 justify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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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0 1 justify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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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1 1 justify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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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2 1 justify ☞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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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3 1 justify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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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4 1 justify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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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5 1 justify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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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6 1 justify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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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7 1 justify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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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8 2 justify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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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1.null.517209 2 justify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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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조회수: 22931건   추천수: 4432건

  • null.2462.null.517280 1 justify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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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1 1 justify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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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2 1 justify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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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3 1 justify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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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4 1 justify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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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5 1 justify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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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6 1 justify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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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7 1 justify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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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8 1 justify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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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2.null.517289 1 justify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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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조회수: 18764건   추천수: 5318건

  • null.2463.null.517315 1 justify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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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16 1 justify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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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17 1 justify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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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18 1 justify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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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19 1 justify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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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20 1 justify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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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21 1 justify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 임차인이 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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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22 1 justify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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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23 1 justify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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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24 1 justify ◇ 임대차계약의 해지]]> ◇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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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25 1 justify ☞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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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3.null.517326 1 justify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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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조회수: 35054건   추천수: 5930건

  • null.2464.null.517394 1 justify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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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395 1 justify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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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396 1 justify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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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397 1 justify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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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398 1 justify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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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399 1 justify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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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400 1 justify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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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401 1 justify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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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402 1 justify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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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403 1 justify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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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404 1 justify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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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4.null.517405 1 justify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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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바뀐 경우

    조회수: 18638건   추천수: 4676건

  • null.2465.null.517406 1 justify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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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07 1 justify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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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08 1 justify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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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09 1 justify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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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10 1 justify ☞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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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11 1 justify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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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12 1 justify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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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13 1 justify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 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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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5.null.517414 1 justify ☞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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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조회수: 61806건   추천수: 24535건

  • null.2466.null.517415 1 justify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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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6.null.517416 1 justify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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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6.null.517417 1 justify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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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6.null.517418 1 justify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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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6.null.517419 1 justify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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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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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6.null.517420 1 justify ◇ 우선변제 금액]]> ◇ 우선변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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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6.null.517421 1 justify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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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6.null.517422 1 justify 우선변제 금액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최대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1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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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 금액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최대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1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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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조회수: 14665건   추천수: 4478건

  • null.2467.null.517472 1 justify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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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73 1 justify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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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74 1 justify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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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75 1 justify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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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76 1 justify ◇ 확정일자]]>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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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77 1 justify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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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78 1 justify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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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79 1 justify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고,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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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80 1 justify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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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81 1 justify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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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7.null.517482 1 justify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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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조회수: 13752건   추천수: 3973건

  • null.2468.null.517529 1 justify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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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8.null.517530 1 justify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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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8.null.517531 1 justify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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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8.null.517532 1 justify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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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8.null.517533 1 justify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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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8.null.517534 1 justify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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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8.null.517535 1 justify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null.2468.null.517536 1 justify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null.2468.null.517537 1 justify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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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조회수: 15713건   추천수: 4158건

  • null.2469.null.517584 1 justify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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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9.null.517585 1 justify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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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9.null.517586 1 justify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null.2469.null.517587 1 justify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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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9.null.517588 1 justify ◇ 명의신탁]]> ◇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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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9.null.517589 1 justify ☞ 소유관계를 공시(公示)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진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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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9.null.517590 1 justify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진짜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가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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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69.null.517591 1 justify ◇ 명의수탁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 명의수탁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
    null.2469.null.517592 1 justify ☞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만 확인하면 됩니다.

    ]]>
    null.2469.null.517593 1 justify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신탁 목적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 집 수리비

    조회수: 15993건   추천수: 4727건

  • null.2470.null.517625 1 justify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null.2470.null.517626 1 justify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null.2470.null.517627 1 justify ◇ 필요비 상환청구]]> ◇ 필요비 상환청구

    ]]>
    null.2470.null.517628 1 justify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null.2470.null.517629 1 justify ☞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null.2470.null.517630 1 justify ☞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null.2470.null.517631 1 justify ◇ 유익비 상환청구]]> ◇ 유익비 상환청구

    ]]>
    null.2470.null.517632 1 justify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null.2470.null.517633 1 justify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압류

    조회수: 14959건   추천수: 4302건

  • null.2471.null.517634 1 justify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null.2471.null.517635 1 justify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null.2471.null.517636 1 justify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null.2471.null.517637 1 justify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null.2471.null.517638 1 justify 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null.2471.null.517639 1 justify ◇ 대항력]]> ◇ 대항력

    ]]>
    null.2471.null.517640 1 justify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null.2471.null.517641 1 justify ☞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null.2471.null.517642 1 justify ◇ 주택의 인도]]> ◇ 주택의 인도

    ]]>
    null.2471.null.517643 1 justify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null.2471.null.517644 1 justify ☞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재계약

    조회수: 16623건   추천수: 4205건

  • null.2472.null.517645 1 justify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null.2472.null.517646 1 justify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null.2472.null.517647 1 justify 2020년 7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7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null.2472.null.517648 1 justify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null.2472.null.517649 1 justify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null.2472.null.517650 1 justify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null.2472.null.517651 1 justify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null.2472.null.517652 1 justify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null.2472.null.517653 1 justify ☞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null.2472.null.517654 1 justify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null.2472.null.517655 1 justify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null.2472.15524.3959946 1 justify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
    null.2472.15524.3959947 1 justify ☞ 임대인이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되고(다만, 보증금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조회수: 13945건   추천수: 4027건

  • null.2473.null.517691 1 justify 할 수 있습니다.

    ]]>
    null.2473.null.517692 1 justify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null.2473.null.517693 1 justify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null.2473.null.517694 1 justify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null.2473.null.517695 1 justify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null.2473.null.517696 1 justify ◇ 감액금지특약]]> ◇ 감액금지특약

    ]]>
    null.2473.null.517697 1 justify ☞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null.2473.null.517698 1 justify ◇ 감액 청구의 범위]]> ◇ 감액 청구의 범위

    ]]>
    null.2473.null.517699 1 justify ☞ 증액청구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null.2473.null.517700 1 justify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null.2473.null.517701 1 justify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null.2473.null.517702 1 justify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조회수: 14397건   추천수: 4441건

  • null.2474.null.517703 1 justify 가능합니다.

    ]]>
    null.2474.null.517704 1 justify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ull.2474.null.517705 1 justify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
    null.2474.null.517706 1 justify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null.2474.null.517707 1 justify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null.2474.null.517708 1 justify ☞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
    null.2474.null.517709 1 justify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null.2474.null.517710 1 justify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물론 임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
    null.2474.null.517711 1 justify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null.2474.null.517712 1 justify ☞ 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조회수: 14382건   추천수: 4127건

  • null.2475.null.517713 1 justify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null.2475.null.517714 1 justify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null.2475.null.517715 1 justify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null.2475.null.517716 1 justify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null.2475.null.517717 1 justify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전세 기간

    조회수: 17527건   추천수: 4374건

  • null.2476.null.517718 1 justify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null.2476.null.517719 1 justify ◇ 임대차계약 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
    null.2476.null.517720 1 justify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null.2476.null.517721 1 justify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null.2476.null.517722 1 justify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조회수: 15739건   추천수: 4472건

  • null.2477.null.517723 1 justify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null.2477.null.517724 1 justify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null.2477.null.517725 1 justify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2477.null.517726 1 justify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null.2477.null.517727 1 justify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null.2477.null.517728 1 justify ☞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항력 발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
    null.2477.null.517729 1 justify ◇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
    null.2477.null.517730 1 justify ☞ 이 경우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나서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조회수: 23193건   추천수: 5451건

  • null.2478.null.517731 1 justify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
    null.2478.null.517732 1 justify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
    null.2478.null.517733 1 justify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
    null.2478.null.517734 1 justify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살림집 딸린 가게

    조회수: 15555건   추천수: 4707건

  • null.2479.null.517735 1 justify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null.2479.null.517736 1 justify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null.2479.null.517737 1 justify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null.2479.null.517738 1 justify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null.2479.null.517739 1 justify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null.2479.null.517740 1 justify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null.2479.null.517741 1 justify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null.2479.null.517742 1 justify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null.2479.null.517743 1 justify -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null.2479.null.517744 1 justify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null.2479.null.517745 1 justify ☞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장기수선충당금

    조회수: 16872건   추천수: 4847건

  • null.2480.null.517746 1 justify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
    null.2480.null.517747 1 justify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
    null.2480.null.517748 1 justify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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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0.null.517749 1 justify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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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0.null.517750 1 justify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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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 난 보일러

    조회수: 17692건   추천수: 4542건

  • null.2481.null.517751 1 justify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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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2 2 justify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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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3 2 justify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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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4 2 justify ◇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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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5 2 justify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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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6 2 justify ☞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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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7 2 justify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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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8 2 justify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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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59 2 justify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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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1.null.517760 2 justify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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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조회수: 13983건   추천수: 4373건

  • null.2482.null.517761 1 justify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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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2.null.517762 1 justify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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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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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2.null.517763 1 justify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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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482.null.517764 1 justify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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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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