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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민간인이 공무수행사인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0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031-210-2609)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청탁금지법은 아래 대상자들에게 적용됩니다.

      ㅇ (행정기관)
      - (국가·지방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 직업군인, 임기제 공무원 등
      - (언론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공중보건의사, 사법연수생 등
      - (그 외)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장, 통·반장, 사병, 사회복무요원, 퇴직한 공무원,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 등

      ㅇ (언론사)
      -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인턴기자, 언론사의 지사·지국 소속 직원
      - (그 외)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 프리랜서 기자·작사, 외신기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포털사이트 소속 임직원

      ㅇ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비상임 이사, 감사,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 등
      - (그 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

      ㅇ (각급학교)
      - (대학교 교직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대학병원 소속 의사·간호사 등
      -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사,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등
      - (유지원 교직원) 유치원 원장, 교사 등
      - (그 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학생, 조교, 방과 후 교사, 자원봉사자 등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0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031-210-2609)
    • 공무원의 배우자가 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의 배우자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044-200-76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함평경찰서 경무과 (☏ 061320132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자동차애프터산업 관계자
    2019.09.02
       댓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와 제68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조합이나 연합회 등등) 소속 임직원(이사장 및 연합회장 등)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건설인
    2017.02.27
       댓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 소속 임직원도 각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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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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