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그 밖의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와 관련한 기록을 말합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낮고 증거의 신빙성이 높으며,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조나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2차 의료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의료분쟁』의 <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