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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HOT! 추천

    조회수: 14244건   추천수: 3284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소지했다고 보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음란물 유포금지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관련법령

경찰청 브리핑,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ㅇㅇ
    2020.03.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아무
    2019.12.15
       댓글
    만약 개발실력을 늘리거나 시장파악을 위해 돈을 포기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성행위가 있는 야한 게임을 제작하여 국내가 아닌 해외 카페같은 웹사이트에 올린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접촉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geehun1
    2019.11.11
       댓글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이나 아동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 호잇호잇
    2019.10.28
       댓글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노출이 있는 개인사진에서 겨드랑이와 다리 부분만 캡쳐해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 니은
    2019.10.04
       댓글
    SNS의 공개적인 계정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성희롱적인 게시글을 비판한 불특정 다수인을 겨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화상(그림, 성기 묘사 있음)을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홍차
    2019.04.04
       댓글
    야설을 쓰고싶은 사람입니다.

    우선 여쭙고 싶은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제 작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해줄 수 있거나 혹은, 문제가 안 된다는 법적인 보장을 해주거나 효력이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는 시장성을 파악하기위해 인터넷 유동인구가 많은 'dc inside'라는 사이트에 작품을 투고하고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내용을 보충하자면, 게시하고싶은 공간이 아동•청소년들도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 래내
    2018.11.29
       댓글
    한 특정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만드는 성인게임을 이용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의 음란화상을 주기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d가 차단 되면 비회원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처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하면 교묘하게 가린 후 자신의 웹하드의 링크를 남기며 다운로드 받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지 말것을 당부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 호려
    2018.01.06
       댓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처분받았습니다...
    업로드 사이트에서 단지 포인트 얻기 위해서 음란물 업로드를 하긴하였습니다.
    죄를 짓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처분과 결과가 나올지요.... 아직 학생인지라 돈을 벌고있는 것도 아닌데,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면 벌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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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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