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100문100답

  •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조회수: 17369건   추천수: 3773건

  • null.4681.null.2201417 1 justify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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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1.null.2201418 2 justify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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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1.null.2201419 2 justify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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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1.null.2201420 2 justify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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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조회수: 7471건   추천수: 2012건

  • null.4682.null.2201421 1 justify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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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2.null.2201422 2 justify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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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2.null.2201423 2 justif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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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2.null.2201424 2 justify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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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조회수: 6804건   추천수: 1988건

  • null.4683.null.2201425 1 justify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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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3.null.2201426 2 justify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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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3.null.2201427 2 justify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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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조회수: 7734건   추천수: 2400건

  • null.4684.null.2201428 1 justify ,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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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4.null.2201429 2 justify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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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4.null.2201430 2 justify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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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4.null.2201431 2 justify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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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4.null.2201432 2 justify 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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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조회수: 7074건   추천수: 1823건

  • null.4685.null.2201433 1 justify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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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5.null.2201434 2 justify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2),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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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5.null.2201435 2 justify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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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5.null.2201436 2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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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조회수: 22295건   추천수: 2973건

  • null.4686.null.2201437 1 justify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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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6.null.2201438 2 justify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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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6.null.2201439 3 justify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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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6.null.2201440 3 justify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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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686.null.2201441 3 justify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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