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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안건명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판시사항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소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하므로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배(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등 명확성의 원칙 등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등 명확성의 원칙 등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존부(소극)
2.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란물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0-341)을 변경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음란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따라서 음란물 정보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ㅇㅇ
    2020.03.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아무
    2019.12.15
       댓글
    만약 개발실력을 늘리거나 시장파악을 위해 돈을 포기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성행위가 있는 야한 게임을 제작하여 국내가 아닌 해외 카페같은 웹사이트에 올린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접촉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geehun1
    2019.11.11
       댓글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이나 아동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 호잇호잇
    2019.10.28
       댓글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노출이 있는 개인사진에서 겨드랑이와 다리 부분만 캡쳐해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 니은
    2019.10.04
       댓글
    SNS의 공개적인 계정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성희롱적인 게시글을 비판한 불특정 다수인을 겨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화상(그림, 성기 묘사 있음)을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홍차
    2019.04.04
       댓글
    야설을 쓰고싶은 사람입니다.

    우선 여쭙고 싶은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제 작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해줄 수 있거나 혹은, 문제가 안 된다는 법적인 보장을 해주거나 효력이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는 시장성을 파악하기위해 인터넷 유동인구가 많은 'dc inside'라는 사이트에 작품을 투고하고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내용을 보충하자면, 게시하고싶은 공간이 아동•청소년들도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 래내
    2018.11.29
       댓글
    한 특정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만드는 성인게임을 이용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의 음란화상을 주기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d가 차단 되면 비회원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처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하면 교묘하게 가린 후 자신의 웹하드의 링크를 남기며 다운로드 받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지 말것을 당부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 호려
    2018.01.06
       댓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처분받았습니다...
    업로드 사이트에서 단지 포인트 얻기 위해서 음란물 업로드를 하긴하였습니다.
    죄를 짓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처분과 결과가 나올지요.... 아직 학생인지라 돈을 벌고있는 것도 아닌데,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면 벌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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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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