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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의 개념 및 대상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검역이란? 
출입국검역의 개념
“출입국검역”이란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에 대해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1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2호, 2020. 9. 14. 발령·시행) 제1조].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출입국검역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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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절차> |
<입국 절차> |
출입국검역의 대상 검역 대상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 이하 같음)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위반 시 제재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 제1호). 검역 생략 대상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Q. 가나에 여행가려고 합니다.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수수료는 백신료와 접종비용으로 나뉩니다. 백신료는 실비(實費)로 하고,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접종비용은 무료입니다(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 제34조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표 3).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 제34조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표 3).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황열, 콜레라에 대한 에방접종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와 발급수수료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됩니다(「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 제34조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표 3).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 제34조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표 3).※ 그 밖에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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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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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