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검역의 이해

대분류 출입국검역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출입국검역 개념	「검역법」
출입국검역 대상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검역소 설치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출입국 검역절차

대분류 출입국 검역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검역 전 승선·탑승 금지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검역 통보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조사 및 신고	검역조사 내용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항공기 검역조사	「검역법」,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대분류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증 발급	「검역법」,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검역 및 예방 조치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