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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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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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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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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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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등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등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청구대상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청구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청구요건 청구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함)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서명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15/100이상의 서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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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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