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의 이해 | 지방자치 알아보기 |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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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 | 주민의 정치참여 | 「지방자치법」 |
주민투표의 이해 | 주민투표 알아보기 | 「주민투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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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 |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청구절차 |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 실시 | 주민투표운동, 투표방법 |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 결과 | 개표방법 및 확정 등 | 「주민투표법」 |
조례개폐청구권의 이해 |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조례개폐청구 절차, 조례개폐청구 결과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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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 주민감사청구권 알아보기, 감사청구 절차, 감사청구 결과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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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이해 | 주민소송 알아보기,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주민소송의 진행, 주민소송의 결과 |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