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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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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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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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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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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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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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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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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의 이해
-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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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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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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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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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결과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2항 전단).※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변상명령 확정판결에 따른 변상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및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60일 안에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승소비용 청구 승소한 주민의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7항 전단).※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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