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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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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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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자치 알아보기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 주민의 정치참여 「지방자치법」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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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이해 주민투표 알아보기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청구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청구절차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운동, 투표방법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결과 개표방법 및 확정 등 「주민투표법」

조례개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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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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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이해 주민소송 알아보기,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주민소송의 진행, 주민소송의 결과 「지방자치법」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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