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 심사 청구절차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고충 심사 절차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

고충 심사 결정

고충 심사 결과처리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하며,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재심청구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