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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행정소송 | 06 집행정지의 신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만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羈束)합니다.
  •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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