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100문100답

  • 행정소송 제기 절차

    조회수: 10829건   추천수: 3092건

  • null.4268.null.1779640 1 justify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소장의 제출 → ② 답변서 제출 → ③ 심리의 진행 → ④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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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1 2 justify ◇ 행정소송 절차의 단계별 과정]]> ◇ 행정소송 절차의 단계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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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2 2 justify ☞ 소장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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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3 2 justify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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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4 2 justify ☞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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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5 2 justify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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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6 2 justify ☞ 심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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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7 2 justify · 변론준비기일 :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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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8 2 justify ·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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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49 2 justify ·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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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50 2 justify ☞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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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51 2 justify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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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68.null.1779652 2 justify ·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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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제소기간

    조회수: 19769건   추천수: 3769건

  • null.4281.null.1779664 1 justify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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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65 2 justify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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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66 2 justify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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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67 2 justify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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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68 2 justify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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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69 2 justify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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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70 2 justify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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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71 2 justify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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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72 2 justify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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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73 2 justify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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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74 2 justify ·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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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75 2 justify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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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1.null.1779676 2 justify ·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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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법원

    조회수: 10295건   추천수: 2728건

  • null.4282.null.1779677 1 justify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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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2.null.1779678 1 justify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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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2.null.1779679 1 justify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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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전치주의

    조회수: 14251건   추천수: 3636건

  • null.4283.null.1779680 1 justify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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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1 2 justify ◇ 행정심판의 전치]]> ◇ 행정심판의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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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2 2 justify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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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3 2 justify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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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4 2 justify ·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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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5 2 justify · 노동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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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6 2 justify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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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7 2 justify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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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8 2 justify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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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89 2 justify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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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90 2 justify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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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91 2 justify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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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3.null.1779692 2 justify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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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조회수: 9975건   추천수: 2561건

  • null.4284.null.1779693 1 justify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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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694 2 justify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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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695 2 justify ◇ 집행정지]]>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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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696 2 justify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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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697 2 justify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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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698 2 justify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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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699 2 justify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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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700 2 justify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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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701 2 justify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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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702 2 justify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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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703 2 justify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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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4284.null.1779704 2 justify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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