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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조).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및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독수리
    2021.03.27
       댓글
    과거, 주민등록표원장에는 동생이 사망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제적등본을 떼어 보았는데 사망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동생 사망이 누락이 된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손오공
    2021.03.03
       댓글
    제적(호적)등본에 누나 대신 고모가 누나로 되어 있는데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세월이 야속해
    2021.02.02
       댓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혼인한 사실을 숨기시고 어머님을 만나 저를 낳으시고 혼적을 아버지와 먼저 혼인한
    분 자식으로 호적으 입적했습니다 4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낳으신 어머님을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님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어머님을 10년전에 다른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 정정문의
    2020.06.10
       댓글
    처음 이름 등록할때 면사무소에서 이름을 잘못 기제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이름이랑 다른데 이 경우 어떻게 정정신청해야될까요?
  • 개룡
    2020.06.08
       댓글
    호적을 바꾸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성을 따라가고 싶지만 성 자체를 바꿀순 없을까요 석성용 이라는 사람보단 다른사람이 되고싶습니다.
  • 독해요
    2020.01.02
       댓글
    50년전 어머님 성함이 친척분으로 신청이 되어서 이제야 정정하고자 합니다...50년동안 정정을 못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서 정정을 할수 있을까요?
  • 2019.12.23
       댓글
    본인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한자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현재 미성년(1살 미만)인데 "한자성의 한글표기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 상의 사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너커르
    2019.11.26
       댓글
    달성서씨인데 주민등록상 본관이 대구로 표기되에 있습니다. 달성과 대구를 혼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지만, 대구서씨와 달성서씨는 엄연히 다른 성씨라 표기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에이
    2019.11.20
       댓글
    한국 태생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영문 미국 이름을 한글로 쓸때 middle name과 given name 순서를 바꿔서 등록 하였습니다.
    정정해야 하나요?
  • 이상호
    2019.11.11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제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하지 않은 상태로, 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외국인배우자로 출력됩니다.
    (이름 및 외국인등록번호 출력)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배우자가 본국에서 개명을 할 예정입니다. (성 및 이름 변경)

    이 경우에는 정정신청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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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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