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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미

2015.03.09

인터넷 인강을2년계약하고 7일 안에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이유를 거론하며 해지가안된다고합니다 도음요청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3.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먼저 계약당시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해지, 환불에 관한 사항이 없거나 소비자에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3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해지나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www.ccn.go.kr/contents/include.ccn?nMenuCode=55)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강의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1372)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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