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
물건 구입하기 | 물품 구매계약 등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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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생 |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 「소비자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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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협의하기 | 협의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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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해결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 |
기관 이용하기 | 소비자피해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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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의 간이구제 절차 |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법률구조법」, 「소비자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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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 |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소비자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