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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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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사유 |
보증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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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한도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
·총 임대보증금×30% ·[(주택가격×60%)+50백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
주택당 보증한도 |
1억원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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