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Ⅱ(수입) > 통관 >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방법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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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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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질금지

2017.09.01

수개의 필름(PE원단)이 한묶음으로 비닐포장(밀봉안함)하여 종이박스 포장(밀봉함)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필름 원산지는 동일하며, 거래처 납품시 박스단위 또는 비닐포장 단위로 납품을 진행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박스단위 납품 물건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박스에 표기하고, 비닐단위 납품 물건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비닐외부에 하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제 소견이 맞는지 회신 요청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9.0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www.motie.go.kr, ☎ 044-203-4029)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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