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Ⅱ(수입)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법인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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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교섭단계 | 창업 및 교섭단계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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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단계 |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개요 | 수입승인 개요 |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대외무역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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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 개념 및 수입판매업 신고, 축산물의 수입신고, 식물의 수입신고, 그 외 식품 등(수산물 포함)의 수입신고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물방역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수입업자의 요건 및 수입신고 전 심사, 의약품 등의 허가절차, 의약품 등의 신고절차 | 「약사법」,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절차, 유해폐기물의 수입신고절차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사무처리규정」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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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 신용장 개설절차, 수입대금의 결제 | |
보험의 가입 | 보험의 가입 | 「무역보험법」 |
통관기준 | 수입신고, 보세구역의 지정,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절차, 특정물품의 통관 | 「관세법」, 「관세사법」, 「부가가치세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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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확인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 관세의 부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가격신고 제도,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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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부 | 관세의 납부방법, 납세담보제도 | 「관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 환급 | 관세의 환급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 무역분쟁의 개념 및 해결방안, 무역분쟁 조정절차, 무역분쟁 중재절차 | 「대외무역법」,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대외무역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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