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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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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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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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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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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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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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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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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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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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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조회수: 15583건 추천수: 49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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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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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관련생활분야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 관련법령 |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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