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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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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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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실태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실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4년

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6,351

8

5,901

36

5,710

50

8

89

8

442

-

-

13

40

389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24년

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5,891

5

147

4,930

38

11

47

9

19

1

25

-

8

1

650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24년

계

초범

재 범

미상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무고

1,369

6

1,339

32

-

3

2

10

19

1

1,180

-

84

24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24년

계

피 해 자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6,960

208

25

116

89

599

112

166

27

266

666

534

556

2,056

1,510

30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24년

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무고

1,011

9

-

-

4

5

1,002

979

15

8

-

-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24년

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6,960

21

6,939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24년

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6,960

190

126

666

8

5,970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24년

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보안수사요구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무고

6,983

725

23

379

323

8

273

19

245

-

9

5

-

78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24년

경 찰

검 찰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6,791

154

281

332

1,127

1,169

2,212

1,516

1,123

261

93

133

112

106

336

31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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