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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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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재1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INSURANCE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 적용 제외범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예외있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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