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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구고법 1975.12.24. 선고 75나55,75나56 대여금등(본소)ㆍ채권부존재확인등(반소)청구사건
사건명   대구고법 1975.12.24. 선고 75나55,75나56 대여금등(본소)ㆍ채권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반소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시까지 원고과 본소로서 청구하는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원고의 청구기각신청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반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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