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민사소송 > 100문100답

  • 관할

    조회수: 12686건   추천수: 3487건

  • null.1928.null.481726 1 justify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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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27 1 justify ◇ 사물관할]]> ◇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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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28 1 justify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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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29 1 justify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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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0 2 justify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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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1 2 justify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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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2 2 justify -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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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3 2 justify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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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4 2 justify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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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5 2 justify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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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6 2 justify (단,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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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7 1 justify ◇ 토지관할]]> ◇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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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28.null.481738 1 justify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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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제도

    조회수: 14448건   추천수: 4632건

  • null.1930.null.481759 1 justify 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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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0.null.481760 1 justify 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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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0.null.481761 1 justify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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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0.null.481762 1 justify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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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0.null.481763 1 justify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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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0.null.481764 2 justify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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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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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의 부담

    조회수: 18052건   추천수: 4992건

  • null.1932.null.481775 1 justify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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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76 1 justify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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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77 1 justify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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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78 1 justify ☞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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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79 1 justify ☞ 서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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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0 1 justify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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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1 1 justify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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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2 1 justify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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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3 1 justify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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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4 1 justify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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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5 1 justify ☞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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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6 1 justify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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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7 1 justify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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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2.null.481788 2 justify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300만원) x 10/100

    10%

    2천만원을 초과하여 5천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100]

    8%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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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300만원) x 10/100

    10%

    2천만원을 초과하여 5천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100]

    8%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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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

    조회수: 14479건   추천수: 4439건

  • null.1935.null.481809 1 justify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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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0 1 justify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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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1 1 justify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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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2 1 justify ◇ 신청인]]>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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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3 1 justify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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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4 1 justify ◇ 조정기관]]> ◇ 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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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5 1 justify ☞ 조정담당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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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6 1 justify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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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7 1 justify ☞ 수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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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8 1 justify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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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5.null.481819 1 justify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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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조회수: 16172건   추천수: 4755건

  • null.1937.null.481827 1 justify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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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28 1 justify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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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29 1 justify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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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30 1 justify ◇ 지급명령의 절차]]> ◇ 지급명령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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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31 1 justify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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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32 2 justify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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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33 1 justify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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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34 2 justify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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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7.null.481835 2 justify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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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최고(제권판결)

    조회수: 16302건   추천수: 5140건

  • null.1939.null.481842 1 justify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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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43 1 justify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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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44 1 justify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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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45 1 justify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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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46 1 justify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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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47 1 justify ◇ 공시최고의 요건]]> ◇ 공시최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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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48 1 justify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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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49 2 justify -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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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50 2 justify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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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51 1 justify ◇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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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39.null.481852 1 justify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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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보정

    조회수: 26411건   추천수: 5558건

  • null.1940.null.481853 1 justify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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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54 1 justify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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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55 1 justify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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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56 1 justify ◇ 주소보정]]> ◇ 주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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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57 1 justify ☞ 특별송달

    ]]>
    null.1940.null.481858 2 justify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null.1940.null.481859 2 justify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null.1940.null.481860 1 justify ☞ 공시송달

    ]]>
    null.1940.null.481861 2 justify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null.1940.null.481862 1 justify ☞ 공시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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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63 2 justify - 법원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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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64 2 justify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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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65 2 justify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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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0.null.481866 1 justify ☞ 공시송달의 효력

    ]]>
    null.1940.null.481867 2 justify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null.1940.null.481868 2 justify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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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책임

    조회수: 17430건   추천수: 6433건

  • null.1942.null.481878 1 justify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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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2.null.481879 1 justify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null.1942.null.481880 1 justify ◇ 입증책임의 개념]]> ◇ 입증책임의 개념

    ]]>
    null.1942.null.481881 1 justify ☞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
    null.1942.null.481882 1 justify ◇ 입증책임의 분배]]> ◇ 입증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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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2.null.481883 1 justify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
    null.1942.null.481884 1 justify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null.1942.null.481885 2 justify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
    null.1942.null.481886 1 justify ☞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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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2.null.481887 2 justify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
  • 증인출석

    조회수: 15948건   추천수: 5454건

  • null.1944.null.481892 1 justify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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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null.481893 1 justify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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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null.481894 2 justify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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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2166.4236655 1 justify 서면에 의한 증언]]> 서면에 의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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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2166.4236656 2 justify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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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null.481895 1 justify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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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null.481896 2 justify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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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null.481897 2 justify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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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4.null.481898 2 justify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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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조회수: 15189건   추천수: 4416건

  • null.1946.null.481907 1 justify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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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08 1 justify ◇ 재심의 개념]]> ◇ 재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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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09 1 justify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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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0 1 justify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제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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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1 1 justify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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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2 1 justify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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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3 1 justify ◇ 재심사유]]> ◇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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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4 1 justify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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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5 1 justify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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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6 1 justify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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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7 1 justify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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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8 1 justify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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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19 1 justify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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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20 1 justify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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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21 1 justify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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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22 1 justify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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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23 1 justify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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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6.null.481924 1 justify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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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조회수: 24556건   추천수: 5063건

  • null.2921.null.571039 1 justify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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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0 2 justify ◇ 지급명령]]>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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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1 2 justify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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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2 2 justify ◇ 이의신청]]>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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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3 2 justify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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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4 2 justify ◇ 이의신청 후의 절차]]> 이의신청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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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5 2 justify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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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6 2 justify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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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7 2 justify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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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921.null.571048 2 justify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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