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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개관

대분류 민사소송절차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원조직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송제기 검토

대분류 소송제기 검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소송 관련 지원제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종류, 소가 산정, 인지액 및 송달료,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소송대리인 선임, 보전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대분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조정 개념 및 신청인,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사조정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소전화해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공시최고(제권판결)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소장작성

대분류 소장작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장작성방법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민사소송법」

소송제기 및 진행

대분류 소송제기 및 진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송제기 소송제기 「민사소송법」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의 반소 제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변론절차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민사소송법」

소송종결

대분류 소송종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판결선고 판결선고 「민사소송법」

상소 및 재심

대분류 상소 및 재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개념 및 요건 「민사소송법」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원조직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재심 재심절차, 재심소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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