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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띠
    2019.05.30
    인터넷 등기신청 관련
    1. 일반 매매계약에 의한 건축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양도시 인터넷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등기신청자는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아니면 둘 다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사용자접근번호 발급 및 전자신청/사용자등록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해야 하는지 어느 한 당사자만 하면 되는 것인지.
    4. 인터넷 등기신청 접수 후 등기필(완료)까지 각각의 법적 처리기간 및 일반적인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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