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100문100답

  • 등기소 방문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조회수: 15261건   추천수: 4481건

  • null.1948.null.481937 1 justify 등기소에 방문한 경우의 부동산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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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48.null.481938 2 justify 부동산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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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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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조회수: 15352건   추천수: 4954건

  • null.1950.null.481946 1 justify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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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0.null.481947 2 justify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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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0.null.481948 2 right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null.1950.null.481949 1 justify ◇ 공인인증서의 발급]]> ◇ 공인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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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0.null.481950 1 justify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null.1950.null.481951 1 justify ◇ 사용자등록]]> ◇ 사용자등록

    ]]>
    null.1950.null.481952 1 justify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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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0.null.481953 1 justify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null.1950.null.481954 1 justify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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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조회수: 65786건   추천수: 6381건

  • null.1952.null.481966 1 justify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
    null.1952.null.481967 1 justify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
    null.1952.null.481968 1 justify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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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2.null.481969 1 justify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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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2.null.481970 2 justify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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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설정등기

    조회수: 17087건   추천수: 4383건

  • null.1955.null.481996 1 justify 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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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5.null.481997 1 justify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null.1955.null.481998 1 justify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

    ]]>
    null.1955.null.481999 1 justify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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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5.null.482000 1 justify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null.1955.null.482001 1 justify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
    null.1955.null.482002 1 justify ◇ 등기신청방법]]> ◇ 등기신청방법

    ]]>
    null.1955.null.482003 1 justify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null.1955.null.482004 2 justify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null.1955.null.482005 1 justify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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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 설정등기

    조회수: 15483건   추천수: 4631건

  • null.1956.null.482006 1 justify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임대인)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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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6.null.482007 1 justify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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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6.null.482008 1 justify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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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56.null.482009 1 justify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null.1956.null.482010 1 justify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null.1956.null.482011 1 justify ◇ 등기신청방법]]> ◇ 등기신청방법

    ]]>
    null.1956.null.482012 1 justify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null.1956.null.482013 2 justify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null.1956.null.482014 1 justify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 전세권 말소등기

    조회수: 15628건   추천수: 4327건

  • null.1958.null.482023 1 justify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null.1958.null.482024 1 justify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

    ]]>
    null.1958.null.482025 1 justify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null.1958.null.482026 1 justify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null.1958.null.482027 1 justify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null.1958.null.482028 1 justify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null.1958.null.482029 1 justify ☞ 혼동

    ]]>
    null.1958.null.482030 1 justify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null.1958.null.482031 1 justify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null.1958.null.482032 1 justify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null.1958.null.482033 1 justify ☞ 소멸시효

    ]]>
    null.1958.null.482034 1 justify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null.1958.null.482035 1 justify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조회수: 16662건   추천수: 4631건

  • null.1959.null.482036 1 justify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null.1959.null.482037 1 justify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null.1959.null.482038 1 justify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null.1959.null.482039 1 justify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ull.1959.null.482040 1 justify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null.1959.null.482041 1 justify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null.1959.null.482042 1 justify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null.1959.null.482043 1 justify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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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조회수: 16869건   추천수: 5085건

  • null.1961.null.482057 1 justify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null.1961.null.482058 1 justify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null.1961.null.482059 1 justify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null.1961.null.482060 1 justify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null.1961.null.482061 1 justify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null.1961.null.482062 1 justify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
    null.1961.null.482063 1 justify ◇ 등기신청방법]]> ◇ 등기신청방법

    ]]>
    null.1961.null.482064 1 justify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null.1961.null.482065 2 justify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null.1961.null.482066 1 justify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 경매관련 등기

    조회수: 16471건   추천수: 4458건

  • null.1963.null.482084 1 justify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null.1963.null.482085 1 justify ◇ 경매관련 등기]]> ◇ 경매관련 등기

    ]]>
    null.1963.null.482086 1 justify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null.1963.null.482087 2 justify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null.1963.null.482088 1 justify ☞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 변경등기,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있습니다.

    ]]>
    null.1963.null.482089 1 justify ☞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
    null.1963.null.482090 2 justify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null.1963.null.482091 1 justify ☞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 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
  • 중간생략등기

    조회수: 20483건   추천수: 4836건

  • null.1964.null.482092 1 justify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ull.1964.null.482093 1 justify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null.1964.null.482094 1 justify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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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64.null.482095 1 justify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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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64.null.482096 1 justify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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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64.null.482097 1 justify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정해진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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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64.null.482098 2 justify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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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964.null.482099 2 justify -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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