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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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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88조).

구분

내용

가등기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지역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전세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저당권

√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권리질권

√ 설정등기

임차권

√ 설정·말소등기
부동산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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