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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시설 설치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는 객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대체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고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시설의 설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난방기 등의 설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제2호).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천운
    2016.09.24
       댓글
    아파트를 건축할 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소화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유효기간이 8년이라고 정해져 있더군요 . 근데 많은 곳에는 10년 이상이 된 소화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사비로 구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강
    2013.03.26
       댓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자신이 없어 전문업체에 예약부터 객실관리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위탁 운영이 가능한가요. 또한 운영에 따른 이익에서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제공하고 나머지를 받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럴 경우 민박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박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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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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