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
---|---|
판시사항 |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례파일 | 판례_2010도7059.pdf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