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의 변제 등 |
기한 전의 상환, 일부 상환,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
「민법」,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채권추심 기준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불법 대부업 등 피해구제 |
불법 대부업의 신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직행법 시행령」,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