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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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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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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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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이용 및 이용 제한
-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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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自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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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경영
- 임대차 및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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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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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제도
- 그 밖의 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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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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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체험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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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농지의 처분의무 등 
농지의 처분의무 및 처분의무의 면제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 |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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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1)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부상 등(「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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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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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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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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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경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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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농지법」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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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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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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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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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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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처분대상 농지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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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위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의 부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