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 알아보기

대분류 농지 이용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의 이해	농지의 소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민법」, 「대한민국헌법」
	농지의 확인	「농지법」,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이용 및 이용 제한	농지의 이용 및 지원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 이용의 제한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

대분류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경(自耕)	농지의 자경(自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농지의 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탁경영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농지법 시행령」, 「병역법」

임대차 및 사용대차

대분류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이해	「민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계약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임대차계약의 확인, 조정 및 종료 명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제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그 밖의 농지 이용

대분류 그 밖의 농지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리경작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대리경작기간 및 대리경작의 중지·해지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을 위한 농지 이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