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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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