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이란 |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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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
임금의 보호 등 | 임금의 지급 보호 및 압류금지 |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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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방법 | 임금지급 4대 원칙, 근로자 사망ㆍ퇴직시 금품청산,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 「근로기준법」 |
임금의 시효 | 임금의 시효소멸 | 「근로기준법」, 「민법」 |
휴업수당의 보장 | 휴업수당의 지급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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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대지급금둥의 부당이득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