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소상공인의 지원
| 소상공인 육성ㆍ보호 |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소상공인 창업
| 창업하기 | 창업 준비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정책자금 지원 | 창업자금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업 상담ㆍ교육 및 상권 정보 제공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운영
| 자금 지원 | 경영안정ㆍ성장 및 특별자금 등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 불공정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디지털화 지원 | 판로지원 및 기술보급 등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조직화ㆍ협업화 지원 | 조직화,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등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보험 및 조세감면 지원 | 고용보험 및 세금감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
소상공인 폐업
| 폐업 절차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폐업 지원 | 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