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알아보기

대분류 소상공인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의 이해와 보호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 창업

대분류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권정보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 운영

대분류 소상공인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디지털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직화·협업화 등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 표창 규정」
손실보상 및 법률구조 지원 등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대분류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