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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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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의무 및 조치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의 신고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위반 시 제재 :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1항제1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9. 위 1. 부터 8.까지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최대 잠복기: 폴리오(21일)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14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건강상태 질문서(「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6조의5제1항제2호)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제1호)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 대한 검역 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

※ 위반 시 제재 : 위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4항).

※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2항, 「검역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서비스 이용하기(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