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학교폭력의 이해
-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
- 학교폭력 신고 등
-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
- 학교장 자체해결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제1항).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