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이해

대분류 학교폭력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유형 및 주요 지원체제, 학교폭력의 징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사전예방

대분류 사전예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대분류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 신고 등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관련 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의 해결

대분류 학교폭력의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법원을 통한 해결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